안이 더 부합한다고 여권이 판단한 것
효율적 대응과 이 대통령 대선 공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후자 방안이 더 부합한다고 여권이 판단한 것이다.
여권 생각대로 국정위가 이번 주환경부를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간판을 바꿔 다는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한다면 부처 위치 논란은 사실상 매조지.
기후에너지부 조직 개편안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관련한 전담 부처 개편 방안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 ▷현재의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은 산업.
유력 방안으로 삼고 대통령실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산업부의에너지정책실과환경부의기후정책실을 합쳐 별도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에너지정책 기능을환경부로 이관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후자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환경부에서 각각에너지실과기후탄소실을 분리해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안과, 현환경부에 산업부의에너지기능만 이관하는기후에너지환경부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에너지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면 1993.
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환경부에서 각각에너지실과기후탄소실을 떼어 새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약한기후위기 전담 부처 윤곽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관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에너지정책이 산업.
정부부처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오만, 분권과 분산을 착각하는 데서 나온 정책적 오류의 후유증이 또 도진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 중 확정도 되기 전에 유치전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의기후에너지유치 움직임에서는 해양.
규제 성격의 부처인환경부와 진흥 성격의 부처인 산업부의 유기적 결합이 원활히 이뤄질 지 여부를 두고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막판 저울질 끝에기후위기 대응에 무게를 두고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에너지정책 기능을 끌어안는 당초 공약.
지향점이 태생적으로 다른 산업부와환경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환경부관계자는 "환경부가기후와에너지중심 조직으로 확대되면 자연 보전이나 물관리와 같은환경부고유의 업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을 것.
